한 10년전에 우리나라 여자 필드하키 대표선수를 지냈던 어느 여성분께서 이민을 선언했습니다. 그 분이 이민을 선언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그 여자분의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 데 야외활동을 1박2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그 아이를 비롯해서 여러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국가에서 받은 표창, 훈장, 명예에 대해서 국가가 인정했던 부분들을 다 국가에 반납하고 이민을 선언했습니다. 이민을 선언한 이유는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를 자기는 국가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때 그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란 존재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무엇일까,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은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고전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명쾌한 논리적인 답은 사회의 계양론에서 찾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양론하면 홉스, 롭스, 루코등 유명한 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가 없는 상태를 원시자연상태라고 합니다. 아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밀림속에 있을것 같으면 내가 굉장히 힘이 쎄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100명이 저한테 덤벼들꺼 같으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 해볼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힘이 쎄고 몸집이 큰 사람일지라도 재산을 그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원시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무한대의 권리, 자유를 다 내놓고 거기에 대한 반대로 사회적 자유, 사회적 권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구성원들, 시민들은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 안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구성원들은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21세기를 사는 국가와 구성원, 시민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홉스, 롭스, 루코 세 명중에서 가장 충실하게 예를 들수 있는 사회계양론은 로코의 사회 계양론입니다. 로크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크는 개인의 재산을 생명, 자유, 물질적 재산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 세가지를 국가가 지켜주고 구성원들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법률에 복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생명보호입니다. 생명보호는 당연한 겁니다. 생명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두번째는 자유보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자연상태에서는 우리가 무한대의 자유를 갖습니다. 원시자연상태에서 갖는 자연적 자유입니다. 그 자연적 자유는 내가 다른사람들을 판단할 권리, 재판할 권리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물건이 없어지거나 내가 따놓은 사과가 없어졌다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훔쳐갔다고 판단하고 훔쳐갔기때문에 어떤 처벌을 할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무한대의 자유는 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시자연상태에서는 무한대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생명도 제대로 지킬수 없는 불안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무한대의 자유를 반납하고 사회적 자유를 받는 겁니다. 사회적 자유는 사람들이 한 국가를 만들어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누릴수 있는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유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예를 들어 모럴헤저드같은 부분들입니다. 모럴헤저드는 도덕적 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올때 어떤 인물이 굉장히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뒤집어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법을 어긴 부분이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 도덕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할때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라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그렇지만 사회적인 일반적인 인식에 반하거나 윤리, 도덕 개념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도덕적 해이 모럴헤저드로 한사람을 매장하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다보면 비난받는 사람이 법은 다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다보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은 왜 존재하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자주 벌어지다 보면 법과 도덕, 양심, 사회적 인심 이것들이 서로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계양론 주창가 중에 한명인 홉스는 법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을 선택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이로울것인가 하는 기준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자유는 어떤 도덕, 양심,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범위내에서는 우리는 자기가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재산보호입니다. 재산보호라면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좀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먼저 보호받아야될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재산도 없고 아무런 일가친척도 없는 사람들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국가의 필요성을 훨씬 덜 느낄겁니다. 나한테 가족이 있을때 일가친척이 있을때 지켜야할 재산이 있을때 국가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가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인겁니다. 내가 바로 국가고. 그래서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내 가족을 지키기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기꺼이 한몸을 던질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야할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다면 국가의 필요성을 훨씬 덜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의 중산층이 굉장이 두터워야지 사회가 안정된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재산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정당하고 정의로울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야 합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정당하도록, 또한 축적된 재산의 가치가 큰 플랙체이션 없이 유지될수 있도록 보장하는 부분까지 국가가 나서서 해야됩니다. 제대로 된 재산보호, 로크가 말하는 재산은 자유, 생명, 물질적 재산 이 세가지를 한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는데도 불행하다면 개인의 노력부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철학, 자기 인생관의 빈곤탓이라고 정리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