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들과 영세 상인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금융위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10.4.1 旣 설치) 운영 하면서 재래시장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 마트, 백화점 수준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 4월 금융 위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권고 조치에 따라 각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들은 재래시장 가맹점 및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수수료율을 각각 「대형마트」 및 「대형백화점」수준 이하로 대폭 인하, 시행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9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영세 가맹점 10곳 3곳만이 수수료가 인하되었다고 답했고 그나마도 금융 위가 이야기한 수준의 인하폭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점검과 원가 분석에 나서 연말이면 카드와 관련된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낮출 경우 수익이 낮아지므로 소비자들에게 주었던 혜택들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할인 혜택들을 축소하거나 포인트 적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에서 거둬들인 과다 수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카드 혜택을 제공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카드 발급 마케팅을 위해 카드에 온갖 부가 서비스혜택을 과장 홍보해 왔습니다. 

실제로 카드 사용을 통한 혜택이란 소비자들에게 월 수만원에 이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용한도 제한과 최고 할인 제한, 포인트 사용 제한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제약조건들로 인해 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이용이 광고 내용만큼 화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중소 상인과 영세업자들에게 부가한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들은 연일 최고 수익 신기록을 갱신해 왔습니다. 

그 또한 대기업 유통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가함으로써 가뜩이나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에 따른 중소, 영세 상인들의 고통에 짐을 더 얹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눈치 보지 않고 수익을 챙기는 약탈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는 또한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소비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인 혜택이라는 유혹으로 충동적인 소비를 부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에 붙어 있는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 서비스가 카드 마케팅에 큰 공을 세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 카드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과도한 신용사용은 월급날 풍경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 결제금으로 전부 빠져나가는 풍경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월급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 카드 퍼가요... 월급님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와 같은 쓸쓸한 유머까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중소, 영세 상인에게도 대단히 약탈적인 수수료 구조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또한 합리적 소비를 가로막는 신용 카드 사용,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 다시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체크카드 수수료 또한 높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보다는 저렴합니다.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금융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자 스스로를 위하고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체크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착한 소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