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스넷향기 회원 여러분. 법무법인 리우의 허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저작권이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침해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침해 당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실체적 권리인 “저작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우리의 저작권이 침해 당했는지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야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미치는 권리인데, 저작물은 글, 건축, 안무, 미술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대표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내용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항상 뜨거운 이슈입니다.

꼭 소송이나 고소고발 같은 심각한 법률적 분쟁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하고 편한 매체들과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면서 일상 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가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데, 영상에 음악이 없으면 허전하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노래를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깔아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또 친구들과 공연장에 놀러 가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실황을 촬영해서 간직하고 싶은데, 현장 요원들이나 팻말은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음악 저작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향유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삼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저작권법은 글, 즉 출판물에서부터 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예로 들어볼까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연도는 1595년이고요, 2년 뒤인 1597년부터 연극이 초연되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쓰여진 지 거의 180년이 지났던 1774년까지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Copy-Right는 제이크 톤슨이라는 출판사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톤슨은 자신만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복제할 수 있고, 또 출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격은 높게 매겨졌습니다. 싸고 질 좋은 판본의 생산은 거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710년에 영국의회에서 소위 “앤 여왕 법”, 즉 저작권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입니다. 앤 여왕 법은, 당시 출판업자, 도서판매업자 등이 누군가 정성 들여 쓴 책이나 그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활자로 찍어내고 판매를 하고 있어, 이러한 복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보호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앤 여왕 법의 취지처럼,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제”에 대한 권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CD를 사서 앞뒷면을 보면,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가 바로 카피라이트를 뜻합니다. 카피라이트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저작권 이니까, ©표시는 저작권의 약자가 됩니다. 즉 이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것인데, 이를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또 잘 발견되는 ⓟ표시는 공표 사실을 알리는 뜻입니다. 즉 언제 누가 공표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유니버설 뮤직, EMI, 소니, 워너뮤직 등이 모두 이러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음원으로 음악을 주로 소비하고 사용하다 보니, 그러한 표시 조차 잘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표시들에 주목해야 하고, 그러한 표시들로부터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표시들로부터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